유한책임의 실제 범위와 한계

원칙은 분명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채무를 개인이 무한정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법인의 큰 장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채무가 개인 채무가 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현실에서 자주 깨지는 지점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차 계약에서 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하면 그 범위에서는 개인이 책임을 집니다. 또한 조세 관련 제2차 납세의무나 임금 관련 책임처럼 법령에서 정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는 서류의 보증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법행위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법인을 통해 행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표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형태가 책임 회피 수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