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출자와 현물출자의 비용 차이

세액은 같고 절차가 다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1억원을 현금으로 넣든 설비로 넣든 세액은 480,000원으로 같습니다. 차이는 절차에서 발생합니다. 현물출자는 출자 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서류와 기간이 늘어납니다.

평가와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산 목록을 먼저 정해야 예상액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액 설립에서는 현금출자가 압도적으로 단순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현물출자를 선택하는 경우

이미 보유한 설비나 차량, 지식재산권을 법인 자산으로 옮기면서 자본금을 구성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현금이 부족하지만 사업용 자산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다만 자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함께 필요하므로 등기나 명의 변경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혼합 구성

자본금 일부는 현금, 일부는 현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현물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설립 일정이 급하면 현금으로 설립한 뒤 자산은 매매나 임대 방식으로 법인에 넘기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