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등기에 드는 비용 구조
자본금을 줄이는 등기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선행 절차를 정리합니다.
비용보다 절차가 핵심입니다
감자는 자본금이 줄어드는 변경등기이므로 증자처럼 증가분에 비례하는 세액이 아니라 변경등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가 적용됩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비용 계획보다 일정 계획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등기 유형 분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등기 유형과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신청 화면에서도 납부할 금액이 표시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단계 | 필요 사항 | 비용 성격 |
|---|---|---|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소집·의사록 | 서류 작업 |
| 채권자 보호 절차 | 공고·개별 통지 | 공고비·발송비 |
| 이의 대응 | 변제 또는 담보 | 자금 소요 |
| 변경등기 | 신청서·결의서 | 세금·수수료 |
선행 절차에 드는 것
채권자에게 이의 제출 기회를 주는 공고와 개별 통지가 필요하고, 공고 비용과 통지 발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의가 제출되면 변제나 담보 제공이 필요해 추가 자금이 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먼저 정리해 예상 범위를 확인하세요.
감자를 선택하기 전에
자본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자를 하면 절차 비용과 기간이 큽니다. 결손 보전이나 주주 구성 정리처럼 목적이 분명할 때 진행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목적을 문서로 정리한 뒤 절차를 시작하면 결의와 공고 내용을 일관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자하면 세금을 환급받나요?
설립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에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이 포함되므로 결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은 상법 규정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