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고액 자본금으로 설립할 때 실제 납부액과 대안을 비교합니다.

금액 확인
자본금 10억원에 대도시 중과를 적용하면 등록면허세 12,000,000원, 지방교육세 2,400,000원으로 최종 14,400,000원을 납부합니다. 같은 자본금을 권역 밖에서 설립하면 4,800,000원이므로 차액이 9,600,000원입니다. 설립 단계에서 한 번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이 차액은 사무실 임차료 몇 달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회성 세금과 매월 반복되는 임차료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구분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최종액 |
|---|---|---|---|
| 권역 밖 | 4,000,000원 | 800,000원 | 4,800,000원 |
| 권역 안 | 12,000,000원 | 2,400,000원 | 14,400,000원 |
| 차액 | 8,000,000원 | 1,600,000원 | 9,600,000원 |
본점만 옮기는 방법의 한계
세액을 줄이려고 본점을 권역 밖에 두고 실제 업무는 권역 안에서 하는 구조는 지점 설치 등기에서 중과가 적용될 수 있고,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사업장이 달라 서류 처리가 번거로워집니다.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임대차 계약, 직원 근무지가 일관되어야 이후 신고가 단순합니다. 실제 업무 장소를 기준으로 정하세요.
권역 확인 순서
사무실 후보 주소를 정한 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해당 시·군·구를 찾아 과밀억제권역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같은 시에서도 구나 읍·면 단위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 주소 전체를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면 세액이 확정된 상태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 후에 권역 안으로 이전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전입 관련 등기와 세액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이전 전에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점을 권역 안에 두면 중과가 적용되나요?
지점 설치 등기에 대해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설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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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도구 사용하기 →출처와 확인 기준
자료 확인일 2026-10-07. 실제 신청 시 적용 법령과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