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비용

대도시에서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고액 자본금으로 설립할 때 실제 납부액과 대안을 비교합니다.

설립 비용을 표현한 AI 생성 콘셉트 이미지

금액 확인

자본금 10억원에 대도시 중과를 적용하면 등록면허세 12,000,000원, 지방교육세 2,400,000원으로 최종 14,400,000원을 납부합니다. 같은 자본금을 권역 밖에서 설립하면 4,800,000원이므로 차액이 9,600,000원입니다. 설립 단계에서 한 번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이 차액은 사무실 임차료 몇 달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회성 세금과 매월 반복되는 임차료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설립 비용 개념을 간단히 표현한 일러스트
구분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최종액
권역 밖4,000,000원800,000원4,800,000원
권역 안12,000,000원2,400,000원14,400,000원
차액8,000,000원1,600,000원9,600,000원

본점만 옮기는 방법의 한계

세액을 줄이려고 본점을 권역 밖에 두고 실제 업무는 권역 안에서 하는 구조는 지점 설치 등기에서 중과가 적용될 수 있고,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사업장이 달라 서류 처리가 번거로워집니다.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임대차 계약, 직원 근무지가 일관되어야 이후 신고가 단순합니다. 실제 업무 장소를 기준으로 정하세요.

권역 확인 순서

사무실 후보 주소를 정한 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해당 시·군·구를 찾아 과밀억제권역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같은 시에서도 구나 읍·면 단위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 주소 전체를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면 세액이 확정된 상태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 후에 권역 안으로 이전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전입 관련 등기와 세액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이전 전에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점을 권역 안에 두면 중과가 적용되나요?

지점 설치 등기에 대해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설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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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 기준

자료 확인일 2026-10-07. 실제 신청 시 적용 법령과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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