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비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 비용과 자산 이전에 따른 비용을 구분합니다.
비용은 두 덩어리입니다
전환 비용은 법인 설립 자체에 드는 비용과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법인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설립 비용은 자본금 기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수수료입니다. 자산 이전에서는 부동산이 포함되면 취득세가, 재고와 설비가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처리가 문제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비용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산 목록을 먼저 작성해야 예상액이 나옵니다. 부동산이 없는 서비스업이면 설립 비용 중심으로 계산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구분 | 항목 | 규모 결정 요인 |
|---|---|---|
| 설립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자본금·지역 |
| 부동산 이전 | 취득세 등 | 부동산 가액 |
| 재고·설비 이전 | 부가가치세 처리 | 자산 구성 |
| 인허가 | 신규 또는 승계 | 업종 |
특례 요건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사업 양수도나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 대한 과세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요건과 사후 관리 요건이 엄격해 요건을 벗어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의 요건을 직접 대조하고 적용 가능성을 세무 대리인과 함께 검토하세요.
전환 순서
법인 설립 후 자산·부채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과 인허가를 법인 명의로 전환하며, 직원의 4대보험을 승계 처리합니다. 거래처 계약과 금융 계약의 명의 변경도 필요합니다. 인허가가 승계되지 않는 업종은 새로 받아야 하므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을 겹치게 잡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환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나요?
법인은 새로운 사업자이므로 번호가 새로 부여됩니다.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승계 여부에 따라 계산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승계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읽은 내용을 내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관련 도구 사용하기 →출처와 확인 기준
자료 확인일 2026-10-07. 실제 신청 시 적용 법령과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