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등기의 등록면허세 계산법

증가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자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늘어난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본금 5,000만원 법인이 5,000만원을 증자하면 증가분 5,000만원의 0.4%인 200,000원에 지방교육세 40,000원을 더해 240,000원을 납부합니다. 기존 자본금에 대해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가분이 2,812만 5천원 이하면 최저세액이 적용되어 최종 135,000원이 됩니다. 1,000만원만 증자해도 세액은 135,000원입니다. 소액 증자를 여러 번 하면 매번 하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중과 판정도 다시 합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증자 등기에도 중과가 적용되어 최종액이 3배가 됩니다. 증가분 5,000만원이면 720,000원입니다. 설립 당시 권역 밖이었다가 이후 권역 안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증자 시점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증자 횟수를 줄이는 계획

소액 증자를 분기마다 반복하면 최저세액과 등기 수수료가 매번 발생합니다. 1년간 필요한 증자 금액을 한 번에 처리하면 세액과 서류 작업이 줄어듭니다. 투자 유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유입 시점에 맞추는 것이 현금 흐름상 유리할 수 있어 두 기준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