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조항
협의와 조정, 소송과 중재를 비교합니다.
단계 설계
협의와 조정을 먼저 거치고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이나 중재로 가는 단계적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초기 해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한을 함께 정하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 방식 | 특징 | 확인 |
|---|---|---|
| 협의 | 저비용 | 기한 |
| 조정 | 중립 조정 | 기관 |
| 중재 | 단심·비공개 | 비용 |
| 소송 | 심급·공개 | 관할 |
중재와 소송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단심인 경우가 많아 신속할 수 있지만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심급이 있고 공개됩니다. 사업 특성에 맞게 선택하세요.
관할 지정
소송의 경우 관할 법원을 정해두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 소재지로 정하면 대응 비용이 커집니다. 협의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재를 넣으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중재로 가게 됩니다. 신중히 결정하세요.
관할을 우리 지역으로 할 수 있나요?
협의 대상입니다. 요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