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00만원과 2,000만원의 세액이 같은 이유

두 경우를 나란히 계산하면

자본금 500만원의 0.4%는 20,000원, 2,000만원의 0.4%는 80,000원입니다. 두 값 모두 최저세액 112,500원보다 작으므로 실제 등록면허세는 둘 다 112,500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더하면 최종액도 똑같이 135,000원입니다.

즉 자본금을 네 배로 늘려도 등기 세금은 1원도 늘지 않습니다. 소액 구간에서 자본금을 낮게 잡아 세금을 아끼려는 계획은 효과가 없습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그러면 자본금은 무엇으로 정하나

등기 세금이 같은 구간에서는 세금이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대신 초기 운영자금, 업종 인허가에서 요구하는 최소 자본금, 거래처나 입찰에서 보는 규모, 임차 보증금 조달 여부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넣어 두면 대표자 가수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계를 기억하는 방법

112,500원을 0.4%로 되돌리면 2,812만 5천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 이하면 모두 135,000원, 초과하면 자본금의 0.48%가 최종액입니다. 두 문장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소액 설립에서 세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